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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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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fiogf49gjkf0d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연합뉴스
광주고법 `파탄책임자 청구 불허' 판례 반한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용해 다른 이혼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A(42.여)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별거기간이 길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자녀가 힘든 상태에 처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혼 판단에서 `유책주의'를 고수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 등에 미칠 영향과 상급심 판단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동거한 기간이 7년 남짓인 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이고, 자녀는 중.고생 등 2명이지만 A씨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신생아는 장애가 있어 A씨의 양육이 필수적이고 부부간 재결합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해 현재 상황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선진국의 이혼법은 배우자 한쪽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이혼을 인정하되,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혹조항을 두는 `파탄주의'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시대가 흐르면서 가족관계가 바뀐 만큼 이혼법도 실정에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90년 12월 혼인신고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A씨는 1997년 가출하고 나서 이후 한달 가량을 뺀 나머지는 남편과 따로 살아왔다.
A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2월 아이를 낳았고 기존 두 자녀는 남편이 키우는 상황에서 딸의 치료와 혼인생활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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