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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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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배우자의 결혼생활 중 불륜에 대한 고소권이 있을까?
A. 김모씨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재작년 6월 부인과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 2달 뒤 김씨는 뒤늦게 부인이 결혼생활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부인과 상대방 남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불륜남이 “이혼한 남편은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 남편인 김씨의 고소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형법은 간통죄에 대해서 배우자의 고소(친고죄)를 요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뒤라면 형법에 따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의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간통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남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간통죄 고소권자로서 ‘배우자’는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이미 이혼한 뒤라도 결혼기간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나중에 알았다면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해석론상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입법론상 간통죄 자체가 형법의 탈도덕화경향과 이미 타인이 된 전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아 간통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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