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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 장애인 회원 가입불가는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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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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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장애인 회원 가입불가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결혼정보업체 2곳의 가입규정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쯤 지체장애 3급인 김모 씨가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신체장애가 있다며 거절당했다"고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복지법에는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결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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