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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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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에 기초생활보장 제공 `검토`
[edaily 이정훈기자]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질병과 정신건강 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 국민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일부를 해당 가구에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산추정을 위하여 사적이전소득 산정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가구가 수급신청시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현금급여 산정시에도 보충급여 원리상 현금급여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하는지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키로 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사적 이전소득 실태 및 해외사례를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이미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직장인을 강제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개발해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정신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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