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19 |
 |
2005-03-16 |
|
|
|
|
|
| |
fiogf49gjkf0d fiogf49gjkf0d
이혼, 불과 5분 안에 판사의 서너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도장
받고 나오면 된다. 늘어만 간다는 이혼율의 통계수치 속에는 그것을 능가
하는 위장이혼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다. 위장이혼은 요즘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필요하
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고, 하자니 부작용은 더욱 심각
하다. 위장이혼의 유혹, 극복할 순 없을까?
◎ 너무나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왜 위장 이혼을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이유들이 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채무 압박 등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
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
런데 법정에서 합의 이혼서류를 들고 판사 앞으로 걸어나가는 부부들은 대
부분 다정히 손을 잡고 걸어 가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들이 벌어진다.
이유인즉슨, 대부분 위장 이혼을 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기에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급한대로 일단은 채무로부
터 가족과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그러는 동안 차근차근 빚도 갚아나
가면서 가족애나 부부애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는 부부들도 적
지 않다. 그들은 왜 위장이혼이 실제 이혼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한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위장
이혼에 합의할 수 있을까? 위장이혼은 믿음이 없는 부부라면 감히 생각하
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 한다.
◎ 이혼 하려면 페어플레이하라
이혼의 기회를 노렸던 배우자가 위장이혼을 내세워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전혀 상대의 속셈을 몰랐던 배우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 이혼하고, 결
과는 엄청난 배신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른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부
는 굳이 위장이혼이라는 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했을 부부일지도 모
른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마 이들에게 차라리 이혼하길 잘했다고 뒤에
서 수근거려도 할 말 없을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이혼만은 피
하겠다고 물고 늘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내지
는 채무의 문제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후 3년 안에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할 수 있지만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다
른 곳으로 빼돌려 놓은 경우는 손을 쓰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위자
료 청구의 막강한 증거 자료인 여자문제도 이혼 전 관계라면 간통죄로 걸
수 있지만 이미 합의 이혼 후라면 그것도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
이다. 차라리 이혼할 의사가 있는 배우자라면 깨끗이 채무관계나 위자료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식 절차를 밟는 페어플
레이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장이혼을 제안하는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그 저의가 의심된다면 한
번쯤 허심탄회한 대화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까지 배우자를 속이며 위장이혼
을 제안하는 자들과는 서둘러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잘한 일일지
도 모른다.
◎ 위장이혼을 막을 길은 있다?
위장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신용불량 시대라는 사회적 환경이 가장 큰 이유
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
는 근본 문제를 뿌리 뽑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지만, 극
히 개인적인 부부간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 있기에 그 의도를 가려내기에
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과연 행정적 규제방안이라는 것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권의 추심방식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갈수록 높아져 가
는 신용불량 사태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좀
더쉽게 생각해보자.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가 있어도 선뜻
나서서 말리려면 사실 주저되는 이유는 그것이 '부부간의 일'이기 때문이
다. 거짓으로 이혼한 척 하고 다시 원상 복귀할 자신이 있는 부부라면 말
리진 말자. 단 쉽게 부부의 신의에 자만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나만의
착각으로 엄청난 배신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사랑하되 늘 깨어 있는 것
만이 위장이혼의 폐해를 막는 길이 아닐까?
- 최수진 - |
|
| |
|
 |
|
|
 |
